법령 전기사업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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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사업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함정호 1 장대영 1 이동학 1 황규범 1 황철수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8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8.2.15.(818),33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80다343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0.7.1.(635),12852]
   손해배상
   전기사업법